하나의 문구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엔 12일 현재 14만명이 동의했다. 회원수가 10만5,000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여당 당사 앞에서 반대집회도 열었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예시로 들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국내 부동산 거래는 페이퍼워크(서류 작업)가 많고 복잡한 편인 데다 억 단위 거래가 많아 직거래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려다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문 소양을 갖춘 자격사들이 시장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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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향후 국내에서도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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